러시아 국가는 사회주의자이자 전쟁 반대 활동가인 보리스 카갈리츠키에게 5년형을 선고하고 그를 수감하고 있다.
카갈리츠키는 “테러를 정당화”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체포됐다. 하지만 카갈리츠키의 진정한 ‘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단호하게 반대했다는 것이다. 카갈리츠키는 이렇게 주장했다. “2022년 전쟁이 발발한 요인 상당 부분은 순전히 러시아 내부적인 것이다. 러시아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심화하면서 파탄난 정권이 지지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자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은 카갈리츠키를 “해외 첩자”로 낙인찍고 이후 그에게 테러 혐의를 씌웠다.
저술가이자 자본주의·제국주의 비판자로서 카갈리츠키가 가진 세계적 명망을 반영한 국제적 구명 운동이 벌어진 후, 카갈리츠키 재판은 60만 9000루블[약 880만 원] 벌금형으로 지난해 12월 종결됐고 징역형은 내려지지 않았었다.
검찰은 항소했다. 벌금형이 “지나치게 관대해 공정치 못하다”면서 말이다. 또 검찰은 카갈리츠키가 벌금을 내지 못해 법원의 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사실 카갈리츠키는 벌금을 전액 납부했고 법원이 요구한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2월 13일 군사 재판으로 진행된 항소심은 카갈리츠키에게 징역 5년과 석방 후에도 2년간 웹사이트 운영 금지를 선고했다.
‘보리스 카갈리츠키 국제 연대 캠페인’은 이렇게 밝혔다.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카갈리츠키 박사를 존경해 세계적 구명 운동에 동참한 전 세계 활동가·학자·예술가 수천 명에 대한 고의적 모욕 행위다.
“카갈리츠키 박사에게 적용된 러시아 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전환한다는 항소심 판결은 완전히 날조된 근거에 따라 내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명백히 러시아연방공화국 내에서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거대한 감옥과 같은 곳으로 바뀌고 있다.”
‘보리스 카갈리츠키 국제 연대 캠페인’는 카갈리츠키가 받은 선고를 더 광범한 공격의 일환으로 연결지었다. “카갈리츠키 박사가 받은 사기성 재판은 러시아 좌파 운동에 대한 탄압 광풍의 최근 사례다.
“서방과 그 밖의 제국주의를 일관되게 비판해 온 단체들이 직접적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단체들 중 다수가 활동이 금지됐다. 이미 활동가 수십 명이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용기 있게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수로 수감돼 있다.
“수감자 중 다수는 고문을 받고 러시아 유배지에서 기초적 의료 지원도 없이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 좌파 정치인들은 형사 고발당해 러시아 밖으로 망명을 떠나야 했다. 국제통합제조노련(IndustriALL)·국제운수노련(ITWF) 등 국제적 노동조합 단체들의 [러시아 내] 활동이 금지됐고, 이 단체들과 접촉한 사람은 모두 장기 징역형을 받을 것이다.
“러시아 좌파를 이처럼 탄압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전쟁의 대가가 커서 노동계급 대중의 환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과 삶의 조건을 희생해 학살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 전쟁 반대 정서가 줄곧 가장 큰 곳은 극빈층 속에서다. 좌파는 제국주의 전쟁과 사람들이 겪는 고통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럴 의지가 있다.”
‘보리스 카갈리츠키 국제 연대 캠페인’은 카갈리츠키를 비롯해 수감된 전쟁 반대 활동가 모두를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연서명을 시작했다.